들어가며 …
1. 행정법은 현대 행정이 법치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무를 담당하거나, 공익과 관련성이 큰 자격 내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이는 행정법이 각종 국가고시의 시험과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2. 한편 행정법의 연구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는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인식을 못할 뿐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결코 생소한 과목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법은 적절한 사례를 들어 이해하면 매우 재미있고 또 유익한 과목으로서 그 입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각 부분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이해 및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다만 행정법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은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다루어야 할 문제로서 여러분들은 수험생의 신분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수험생으로서는 너무 깊이 있는 학설 및 논쟁에 집착하기보다는 시험과 관련하여 출제가능이 큰 쟁점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법 공부방법론 …
1. 행정법은 다른 법학분야와는 달리 행정의 법률적합성이 강조되는 영역으로서 법조문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큰 분야입니다. 그러나 행정법이라는 이름의 단행법전이 존재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행정법이라는 학문 영역으로 분류되는 수많은 개별법을 이해하여야 하는데 이들 모든 개별법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행정법에 해당하는 일정한 분야에 대한 일반법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 일반법에 해당 분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원칙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법이 항상 적용되게 되므로 일반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법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행정절차법,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한편 이러한 일반법의 법조문이 일의적이고 확정적이면 별 다른 문제가 없으나, 만약에 법조문에 흠결이 있거나, 설사 있더라도 당해 조문 해석과 관련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설이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설의 대립은 그 주장과 관련된 실익이 그 배경에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행정경제나 행정편의의 필요성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와, 행정편의보다는 국민의 권익 보장을 강조하는 견해의 대립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러한 학설의 내용은 논술식 시험의 경우에는 그 주장 근거와 관련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객관식 시험의 경우에는 오답시비의 문제가 있어 논술식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판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오답시비와 관련될 여지가 적어 실제 많이 출제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3. 결국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행정법을 공부함에 있어 일반법에 해당하는 성문법의 내용에 대해 숙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일반법상의 법조문과 관련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학설과 관련하여 판례, 즉 대법원이 어떠한 견해를 취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정리하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